✍ 환경을 생각하는 ‘플라스틱 포장세’ _추호영 명예기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장난감, 학용품, 배달용기 등 편리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되고 있지만, 폐기된 플라스틱은 약 500년 동안 기다려야만 자연 분해되고, 일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아 우리와 동‧식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플라스틱 쓰레기들

이렇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플라스틱 포장세’다.

영국은 2022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세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 플라스틱이 30%이상 포함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영국 정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2년 동안 이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이후로는 플라스틱 포장세로 거둔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부담으로 생각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비자도 기업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배달 용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배달문화가 빠르게 발달했고, 그로 인해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사용도 급증했다. 편리함에 익숙해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플라스틱의 남용을 우리는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플라스틱 포장세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환경세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세금은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세금은 이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애쓰라고 말하는 일종의 옐로카드로 보인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카페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