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집 막내아들’의 등장인물들은 세금을 제대로 냈을까요? _이두인 기자

작년 12월에 방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아시나요? ‘재벌집 막내아들’은 10년 넘게 재벌가를 위해 일했지만 자금 횡령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윤현우가 자신을 죽인 재벌가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나 재벌가에 복수하는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재벌가 오너 일가는 많은 세금을 불법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언론과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아, 경영권은 물론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메인 이미지(사진=공식 홈페이지)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재벌가 초대 회장은 장자에게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서 싼값에 주식을 매수하고 기업이 더 성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고점에서 매도한 뒤 상장 폐지를 하여 벌어들인 비자금으로 증여세를 피하였습니다. 

또한 차명 계좌를 통해 얻은 비자금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승계를 시도했습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재벌가의 승계는 30억 원 초과이기에 50% 세율과 누진 공제액 4억 6천만 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재벌가 막내 딸 또한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여도 기업의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이득 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이득 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여주인공인 서민영 검사는 금융조세조사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금융조세조사부는 재벌그룹의 분식회계 및 부당 내부거래 사건 등 기업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데 그 중 탈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상속 및 기업 경영에 있어 불법적인 행동은 결국 탈세 행위로 이어지고 이는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국민들의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 결국 경영권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은 개인의 의무뿐 아니라, 기업의 의무이고 반드시 지켜야할 정도 경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