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열쇠’_신서인 명예기자

 푸른 미래를 위한 세금: 환경세,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열쇠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어린이 명예기자단 신서인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해답 중 하나인 ‘환경세’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경제적 부담을 지워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세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환경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환경세 중 하나는 바로 ‘탄소세’입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후 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은 탄소세를 피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도입은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탄소세와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탄소 국경세’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탄소세가 강한 국가로 수입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세’는 화석연료 사용 등 에너지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항공기 이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항공 환경세’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항공 운송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포장세’도 중요한 환경세입니다. 이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관련 환경세’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친환경 차량에 혜택을 주어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넓은 의미에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광의의 환경세’들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경적 목적을 가진 부담금이나 부과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질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부과금: 수질이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하여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오염 정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 관련 부담금들은 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세는 어떻게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1️⃣ 첫째, ‘행동 변화 유도’입니다. 경제적 유인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행동을 선택하도록 촉진합니다.

2️⃣ 둘째, ‘재원 마련’입니다.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3️⃣ 셋째, ‘기술 혁신 촉진’입니다. 환경세는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합니다.

4️⃣ 넷째, ‘사회적 공정성 제고’입니다. 오염 유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환경세는 단순히 돈을 걷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금이라는 작은 부담이 모여, 우리 지구를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푸른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상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단 신서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