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고 특이한 세금 이야기_심소윤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단 심소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특이한 세금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해요. 어? 이런 것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 수염세 (beard tax)

첫 번째는 수염세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1698년 러시아 귀족들에게 수염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유럽 사람들의 깔끔한 콧수염을 본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귀족들의 긴 턱수염이 지저분하고 후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근대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수염을 자르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수염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해마다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해요. 그러자 점차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답니다.

 

▲수염세를 시행한 러시아 표트르 대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수염을 기를 수 없어요.

‧ 창문세 (window tax)

다음은 창문세입니다. 1696년 윌리엄 3세가 영국에서 시행한 창문세가 유명한데요. 영국의 창문세는 주택의 유리창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리창이 많을수록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창문을 가리거나 막기 시작했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우울증과 전염병에 자주 걸리곤 했답니다.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요.

‧ 난로세 (hearth tax)

영국에는 창문세 이전에 난로세가 있었습니다. 난로세는 집 안의 벽난로 개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벽난로의 수를 세기 위해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해야 했고, 사생활 침해에 따른 반발이 많아 폐지되었는데, 이후 생긴 창문세는 집 밖에서 창문 수를 셀 수 있어서 조사가 편리했다고 하지요.

▲벽난로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요.

‧ 모자세 (hat tax)

모자세는 1784년부터 1811년까지 영국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영국의 귀족이나 부유층들은 모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자를 구입할 때마다 세금을 내도록 하고, 세금을 내면 모자 안쪽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해요.

▲ 모자를 구매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요.

‧ 설탕세 (sugar tax)

다음은 달콤한 설탕이 많이 든 식음료에 부과되는 설탕세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제품의 가격을 올려 설탕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현재 멕시코, 영국, 헝가리,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 설탕이 많이 든 식음료에 세금을 부과해요.

‧ 소 방귀세

여러분은 소 방귀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년 동안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소형차 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메탄의 양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메탄은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입니다. 기후 위기를 맞아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소 방귀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소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 빗물세

빗물세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면 낮은 지대로 흘러가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 빗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해요.

지금까지 재미있고 특이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염세를 통해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던 관습이 사라지기도 하고, 창문세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등 세금이 사람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설탕세, 환경 보호를 위한 소 방귀세, 침수 피해를 줄이는 빗물세 등 재미있어 보이는 세금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길 바라며, 다음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