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소개합니다!_정지윤 2024 국세청 톡톡 명예기자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며 문구점에 가서 학용품과 준비물을 샀을 거예요. 저도 집 근처 문구점에 들러 신학기 공책을 사고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했는데요. 현금 혹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직원분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현금영수증’이라는 건 대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고 현금으로 거래할 때,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고 증명하는 영수증이에요.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청이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 방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금영수증이지요. 우리나라에서 2005년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두 배나 높은 30%라고 하네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금’만 가능하냐고요? 아니에요. 

현금영수증은 현금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권, 지역화폐, 기후동행카드,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할까요? 등록된 부모님 핸드폰 또는 어린이들이 조세박물관에서 만들었던 현금영수증 카드,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카드에 등록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을 깜빡하였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와 자진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래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고, 건당 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저는 얼마저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금결제를 할 때 아무도 ‘현금영수증’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신기해서, 가이드분과 일본에 사는 친구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전력망, 전산망이 끊기는 비상시에 대비하려는 이유 등으로 현금을 쓰는 일이 많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묻지 않는 이유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일본은 의료비, 생명지진보험, 인적공제, 고향납세제도, 주택구입공제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조세환경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를 포함하여 전산망이 잘 만들어져 있고, 소득과 지출을 속여 함부로 탈세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절세 습관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독자 여러분! 

새 학기 학용품을 살 때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