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세금 ‘탄소세’를 소개합니다! _진수민 명예기자

학교 과학 프로그램 중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다. 나는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하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았다.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16세 나이에 2019년 UN에서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던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탄소 중립과 탄소 금융에 이어 탄소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세금이,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라고 하니 흥미로웠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출처=OP21 홈페이지)

#1. 탄소세란 무엇인가?

탄소세는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CO2 배출 부담금이라고도 한다.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감축 수단이 된다고 한다.(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그레타 툰베리 UN 연설(출처=서울환경연합 유튜브 화면캡처)

#2. 탄소 금융, 왜 필요한가?

지구 온난화는 우리 지구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 중 하나이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가 주범이 되어 우리의 지구를 조금씩, 그러나 강하게 파괴해가고 있으며, 강한 폭풍 등의 재난, 폭염, 한파, 해수면 상승, 엘리뇨와 라니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잘 아는 북극곰은 추운 날씨를 견디기에 충분한 고열량의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사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 서부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으며, 산불은 더 오래 지속되고 피해 면적도 커졌다고 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하나뿐인, 소중한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금융’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탄소 금융에는 ‘탄소세’와 ‘탄소 관세’가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탄소세는 국가 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혹은 개인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고, 탄소 관세는 환경 관세로 국가 간 무역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탄소 관세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 관세를 매길 때 생산 과정 안에서 탄소를 많이 소모한 물건은 소모한 만큼 관세를 많이 내게 함으로써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에 더 큰 무역 경쟁력을 주어 탄소를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참고: 나무위키) 

#3. 탄소세와 탄소 관세 , 세계는 지금?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주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캐나다 주 정부 등을 추가할 경우 35개)이다. 1990년 핀란드와 폴란드가 가장 먼저 탄소세를 도입했고, 이어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가 탄소세를 시행했다. 30년 전부터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탄소세는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 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도 탄소세를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탄소 관세는 1991년 미국에서 ‘국제오염억제법’이라는 첫 환경관세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2019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분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고, 탄소 국경 조정제도(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상태이다.(참고: 그린포스트 코리아/ 나무위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닌, 더 많은 행동입니다(직접 그린 그림)

#4. 탄소 금융을 보며 느낀 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는 탄소 금융의 시대. 취재를 하면 할수록 탄소세와 탄소 관세는 단순히 국가 내에서 시행하는 세금을 넘어,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우리나라도 탄소세와 탄소 관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구를 살리는 세금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평안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가치 있는 세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세금이 탄소세를 통해서 더욱 빛나고 가치있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