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세금’은 든든한 사회안전망!_박지후 기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 우리의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12월, 차갑게 얼어붙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입니다. 이런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달 혹은 매년 나라에 내는 세금이 바로 이런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가 걷는 세금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취재해 보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이란 무엇일까?

먼저 사회안전망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안전망의 핵심 재원은 바로 ‘세금’입니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 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되어 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최후의 울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구가 생계·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여러 가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최소 기준’을 세금으로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해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를 통한 자립’을 응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EITC 제도를 본떠 만들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막는 긴급 브레이크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 실직, 가족 해체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즉시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사회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노후와 취약계층을 지켜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 제도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재도약의 시간’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우리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은 춥지만, 우리 사회는 여러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올바르게 사용되길 바라며, 저 또한 사회안전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어린이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박지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