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현금영수증, 얼마나 알고 있나요?_박정원 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박정원기자입니다. 오늘은 8월 미션 중 하나였던 '현금영수증' 관련 미션을 취재해 봤는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9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알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인데요.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되고, 그만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낮아진다고 하니, 열심히 발급받는 것이 좋겠죠?

✅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에 있는 ‘자진발급’ 버튼을 눌러서, 고객정보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자진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영수증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본인 앞으로 등록하면 끝!

또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으로 쓰이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2005년도 정책 시행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카드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멤버십 카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마그네틱을 긁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쓸 수 있다고 해요.

✅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인 업종이 있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1원 이상 금액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들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하며, 자진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 업체 등은 연소득과는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입니다. 원래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면제되지만, 이들 직종에서 탈세가 자주 이루어져 법적 의무까지 만들어졌다고 해요. 위 직업들을 꿈꾸고 있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내지 않게 되거든요. 각종 세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유료방송 요금,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도 발급 대상이 아닌데요. 연말정산 시 타 소득공제와 중복되거나, 국가가 거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동차도 중고차의 경우는 대상이 되죠. 또한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담/제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곳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가 보일 거예요. 신고하면 일단 신고 금액만큼이 공제 혜택에 추가되고, 또 그 금액의 20%,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도 있으니, 발견 시 꼭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판매자가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거래를 할 때 증거물을 남겨두는 사람은 별로 없는 만큼, 증빙 자료가 없어서 신고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해도 되고, 계좌 이체로 지불해 이체 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비자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300만 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란 한 해 동안 번 수입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1년에 1,500만 원을 벌었는데,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이 인정되었다면, 세금은 수입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양만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득공제랍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뿅~)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박정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