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어린이도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를 소개합니다!_이주하 기자

#1. 기자 소개 및 8월 미션 소개

안녕하세요. 2025년 국세청 어린이 기자 이주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OX퀴즈! 우리 어린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8월 미션으로 저는 어린이들도 내고 있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2.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세금을 붙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자주 구입하는 간식이나 학용품, 장난감 등 상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물건을 사면서 간접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이처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품 가격의 10%를 부과하고 있어요.

#3. '부가가치세'의 발생 이유와 도입한 국가들 

부가가치세는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1977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왜 생겨났을까요? 옛날에 국가에서는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걷는 ‘판매세’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하지만 물건을 여러 번 사고 팔 때마다 중복으로 세금을 내야 해서 세금 계산이 복잡했고, 거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숨기기 쉬웠어요. 그래서 각 국가들은 더 공정하고 간단한 세금을 걷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고, 1954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4. 부가가치세의 4가지 장점

‘부가가치세’는 4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가치가 생긴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것이에요. 둘째, 중간 단계 세금은 돌려받고, 최종적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만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중복해서 걷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거래 기록이 남아서 판매자가 세금을 숨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계산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간편해서 세금을 관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5. 부가가치세의 단점

하지만 ‘부가가치세’도 단점이 있답니다.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해서 부자가 아니면 불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인 상품을 샀을 때,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부가가치세 만 원을 낸다고 하면, 부자에게 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서민에게 만 원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세금의 역진성’이라고 해요. 둘째, 세금 계산과 신고가 복잡할 수 있어요. 가게나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특히 작은 가게나 자영업자에게는 관리가 어려워서 큰 부담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돼요.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6.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품목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면세품’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면세품’이란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품들을 뜻해요. 쌀, 채소, 과일 같은 가공하지 않은 기본 음식과 책, 신문, 학원비, 박물관 입장료와 같은 교육·지식과 관련된 것, 병원 진료비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7. 실제 사례 

2025년 7월 18일 마트 영수증을 통해서 면세와 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7월 18일에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니 *가 붙은 것은 면세 품목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세 물품이에요. 여기서 가공되지 않은 물품인 우유, 오이, 당근, 애호박이 면세이고, 참치 캔, 유산균 음료처럼 원재료를 가공한 것은 과세 물품이에요.

#8. 외국의 부가가치세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도 궁금하지 않나요?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타이완에서 받은 영수증이에요. 타이완 달러로 1,365달러 중에서 1,300달러는 과세 대상이고, 그 중에서 5%인 65달러는 부가가치세에요. 참고로 타이완의 부가가치세는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9. 마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중 하나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이주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국세청어린이신문 누리집, ‘2025년 알고 싶어요 세금 이야기’, ‘반갑다 사회야-세금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