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 국가의 세금 지원 정책을 취재해 보았어요! _임세윤 기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도 관심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통한 편리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겪지도 않았고, 배고픈 고통과 가난의 시련을 겪지도 않았을 뿐더러 늘 편리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익숙하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생을 다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뜻이 전해져 오기에 우리는 찬란한 대한민국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 호국 보훈의 달(사진 출처=미리캔버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공휴일이므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희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잠깐의 묵념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6월을 기념하여 자료조사를 해보았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은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 국민으로부터 걷힌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에 정책이 실현되고 있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다.  

먼저 아래 도표를 참고해 보면 약 3가지의 형태로 세금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지원과 민자가 합작해 조성된 곳인 강화 교동도 화개정원을 찾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국가유공자나 경로우대 등 별도의 혜택이 없는 곳이었기에 방문하신 상이군경회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많은 세금의 감면과 면제의 혜택이 있지만, 우리 곳곳에는 이러한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음을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 관련 기사=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625)  

우리의 대한민국은 분명 살기 좋은 나라이고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수많은 정책과 세금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혹시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국가유공자는 없는지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