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나요?

Q1. 모범납세자란 무엇인가요?

A1. 말 그대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가리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또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 중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하고 있습니다. 즉, 성십납세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Q2.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세금을 많이 낸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경제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범납세자란 성실납세자 + 사회 및 경제 생활에 있어 모범이 되는 사람인 셈이죠. 

Q3.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무엇보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령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중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중에서 선정됩니다. 

Q4.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A4.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있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수입 금액을 누락하고 신고 및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사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은 절대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Q5. 어린이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나요?

A5. 기본적으로 세금납부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납부액이 없거나 소액일 경우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실납세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 투철하거나 기부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경우, 또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아름다운 납세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Q6. ‘아름다운 납세자’는 무엇인가요?

A6. 아름다운 납세자는 말 그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한 성실납세자를 가리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 상을 수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Q7. 모범납세자는 1년에 몇 명이나 선발하나요? 

A7. 모범납세자는 매년 선발 인원이 달라지는데요. 올해 3월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에서는 총 1,047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습니다.

Q8. 모범납세자는 여러 번 선정될 수 있나요? 

A8.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은 3년간 부여됩니다. 따라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3년간은 모범납세자로 재선정되지 않습니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종료된 3년 이후에는 재선정이 가능합니다.

Q9. 모범납세자 제도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만들어졌나요?

A9. 모범납세자 제도는 지난 1967년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성실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각종 혜택을 통해 모범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자 신설됐습니다.  

Q1. 모범납세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1. 철도 운임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동반 3인까지 공항 출입국에서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및 할인,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우대혜택,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우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 시기 선택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Q2. 혜택 중에 세무조사 유예가 있는데, 세무조사가 무엇인가요? 

A2. 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입회하여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장부 등을 검사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모범납세자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이미 성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범납세자 선정기간 동안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인정하고 그 만큼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다만 세금 탈세에 대한 직접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라고 할지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모범납세자 혜택은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A3. 현재 추가 혜택 및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확대된 점에 비춰보면 향후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4. 자신이 모범납세자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4. 학생증처럼 모범납세자를 증명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증명서’가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우대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A5.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보여주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모범납세자용 차량 스티커를 통해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6. 국세청 홍보대사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선발된다고 하던데요. 국세청 홍보대사 선발기준은 무엇인가요?

A6. 국세청 홍보대사는 대부분 연예인 중에서 선정합니다. 선발기준은 우선 성실납세한 연예인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