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을 위한 세금, 탄산음료세란 무엇일까? _추호영 명예기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세금, 탄산음료세란 무엇일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1년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 중 설탕이나 천연 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세금부과와 건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가당음료 과다섭취는 비만 및 당뇨병 등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이라는 부담을 주어 소비를 줄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움직임은 캐나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42개국에서 비만율 억제를 위해 과세를 도입하고 있다(2021년 8월 기준). 그 결과 콜롬비아는 비만세 도입 이후 음료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줄고 대신 생수 구입이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산음료에 별도의 탄산음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성인 비만율이 아직 유럽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탄산음료세는 탄산음료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비만율 감소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공급자는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테고 이 세금의 목적인 건강증진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또 다른 욕심은 아닌지 묻는 반대의견도 있다. 하지만 가격부담으로 소비자의 구매가 낮아지면 공급자는 소비를 위해 또 다른 좋은 음료를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원래 목적인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달고 맛있고, 톡 쏘는 맛으로 많은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탄산음료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제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방법 중 하나가 ‘탄산음료세’다. 

탄산음료세로 거둔 세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세금 부담을 이유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서 미리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나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부담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금은 정말 똑똑한 친구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