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리뷰] 세금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었을까?_조미래 명예기자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던 중 『세금의 흑역사』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꽤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었다. 나는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로서 취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세금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현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세금의 시작은 ‘지배자들의 약탈’이었다. 단순히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뺏는 행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로제타석을 포함한 여러 유물에도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세금의 시작은 정말 ‘흑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두웠다.

 

이 책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의 변천사를 다루고 있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국의 ‘창문세’였다. 당시 영국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창문의 개수에 따라 부과하는 창문세를 시행했다. 부유한 정도와 창문의 개수가 비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창문세를 시행했지만 애덤 스미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비난으로 결국 정부는 신뢰를 잃게 되었다. 창문에 매기는 세금이라니 참 기발하면서도 황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며 단순한 약탈에서 시작한 세금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배층이 세금을 지속적으로 걷으려면 ‘피지배층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세금 제도는 정부와 국민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었다.

 

『세금의 흑역사』는 세금의 어두운 면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의 세금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수단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나는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로서 이렇게 변화한 지금의 세금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기자로서 취재한 2년간 세금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세금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세금을 발전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이었다. 성실하게 납세하고 제도의 모순점과 부당함을 발견하며, 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온 것이 모두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우리의 세금이 매우 자랑스럽지만 미래에도 세금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발전해 나가는 기술과 여러 요인에 의해 세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국민,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나와 같은 청소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젓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란다. 이번 도서 리뷰를 마치며 세금이 과거의 흑역사를 넘어 국민과 함께 언제나 빛나는 ‘황금기’를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