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독특한 세금’들을 소개합니다!_조미래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2025년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단 조미래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세금 중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세금'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독일의 ‘교회세’

우선 첫 번째로 독일의 ‘교회세’입니다. 독일에서는 기독교 신자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세의 약 8~9%에 해당하는 세금을 교회에 납부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왕보다 더 부자였지만, 현대에는 교회의 자체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최근 독일 젊은이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 교회를 탈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교회 등록률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교회세를 내지 않으면 성당 결혼식은 물론, 세례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돈 없는 신자는 사랑도 못하나”라는 논란도 있다고 하네요.

‧ 미국의 ‘블루베리 세금’

두 번째로 미국 메인주(Maine)의 ‘블루베리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세금은 왜 생겼을까요? 미국 메인주는 미국 전체 블루베리 생산의 90%를 맡고 있는 최대의 블루베리 생산지입니다. 메인주에서는 가공하는 사람에게 kg당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는 블루베리 산업이 메인주의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블루베리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까요? 야생 블루베리를 가공하거나 주 밖으로 운송할 때 파운드당 1.5센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은 판매자와 가공업자 또는 운송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블루베리를 주 내에서 가공하면 판매자와 가공업자가 0.75센트씩 부담한다고 해요. 주 밖으로 운송될 경우에도 판매자와 가공업자가 각각 0.75센트씩 부담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세금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단 일자리가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났고, 메인주의 블루베리 브랜드가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 프랑스의 ‘항공 소음세’

세 번째로 프랑스의 ‘항공 소음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항과 항공사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는 공항 근처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생겼다고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톤 이상인 항공기의 경우, 이착륙 1회당 과세가 되고, 또한 비행 시간대가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생겼을까요? 일단 비싸지만 소음을 덜 유발하는 비행기를 택하는 회사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처 주민들의 민원이 감소했고, 친환경 운항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걷은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일단 방음 창문 설치와 같은 곳에 쓰이고 있고, 집의 방음 공사 비용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한 조용한 환경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관광세’

네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관광세(관광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2024년부터 발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발리가 쓰레기·환경 문제를 겪고 있어서 세금으로 청소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세액은 한화 기준 약 12,700원 정도이고, 납부 대상은 모든 외국인 방문객(어린이 포함)이라고 합니다.

관광세 면세 대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교·공식 비자 소지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의 효과로는 수익금이 문화유산 복원, 해변 환경 청소, 관광 인프라 개선, 관광 안내 서비스 증진 등 지속 가능한 관광과 문화 보전 사업에 사용되어 발리의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 헝가리의 ‘정크푸드세’

마지막 다섯 번째로 헝가리의 ‘정크푸드세(공공보건제품세)’에 대해 알아보아요.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등은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주는 정크푸드의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자 정부는 정크푸드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과세 방식은 설탕, 소금, 카페인 함량이 높은 비필수 가공식품 및 음료에 적용됩니다. 예로는 설탕 첨가 음료,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사탕, 스낵, 잼 등이 있습니다.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당도·염분·성분별로 등급을 구분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독특한 세금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런 세금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보니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라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민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세금 이야기! 그럼 여기서 마치며 힘차게 외쳐봅니다. “세금아! 오늘도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