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나라별 특별한 세금 A to Z _김보겸 기자

나라별로 독특한 세금들이 있다고 한다. 여러 나라 중에서 우선 여행해봤던 나라들에 대해 취재했다. 

🇳🇿 첫 번째로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어떤 특별한 세금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소 방귀세’이다. 왜 이런 세금을 만드는 것일까?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의 축산 국가로 인구 대비 무척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다. 그럼 왜 소 방귀세를 걷을까? 그것은 소의 방귀에는 온실 효과를 만드는 메탄가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금을 걷어서 정부는 메탄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기를 것이라고 한다.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는 25년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 

🇸🇬 두 번째로 싱가포르에는 어떤 특별한 세금이 있을까? 싱가포르는 많은 수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숙박 사업이 발달했다. 호텔에는 ‘카지노’라고 하는 일종의 도박 시설이 있다. ‘카지노세’는 카지노를 해서 나온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은 도박, 카지노 중독을 줄이기 위해 도박세에 세율을 25%, 카지노세에 세율을 15%로 높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한다)’이다. 이 세금은 전문가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대부분은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가구별로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정한다. 부동산을 한도 이상으로 보유하는 사람에게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번 취재를 하며 내린 결론이다.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 그 특징별로 독특한 세금이 있었다. 뉴질랜드는 많은 가축과 좋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소 방귀세를 걷고, 싱가포르는 많은 도박 시설의 수 때문에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도박세, 카지노세를 걷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무척 비싸고 집이 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