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동화 속 세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_심소윤 기자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작성일 2024.10.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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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우와 직녀 편

옛날 옛날, 하늘나라에는 베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돌보는 견우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둘을 어여삐 여긴 옥황상제는 직녀와 견우를 결혼시켜 주었고,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랑의 달콤함에 빠진 견우와 직녀는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했고,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갈라놓았지요.

이때부터 둘은,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아주는 칠석날 하루만 만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고, 다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세금도 성실하게 내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하수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가 생긴다는 것이었지요. 견우와 직녀가 낸 세금으로 은하수를 건너는 다리가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견우와 직녀는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강이나 하천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짓는 데에도 세금이 사용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무려 3만 8천 개가 넘는 다리가 있고, 다리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다리를 지은 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리의 평균 사용 연수는 약 20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낡은 다리 구조물들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데에도 세금이 사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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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세금은 터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짓는 데에도 쓰이는데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 견우와 직녀처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가 빠르게 유통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처럼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사회간접자본, 영어로는 SOC라고 하는데요. 사회간접자본은 그 규모가 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만들지요.

바로 이때, 세금이 쓰입니다. 올해 정부의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0조 8,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지요?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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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기돼지 삼형제 편

엄마와 같이 살던 아기돼지 삼형제가 독립하여 각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찾아오더니 첫째 돼지의 집을 ‘후’하고 불어 날려버렸고,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둘째 돼지의 집도 역시 늑대의 입김으로 부서져버렸고 첫째,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갔지요. 다행히 셋째의 튼튼한 벽돌집은 늑대의 입김에도 끄떡없었어요, 늑대가 굴뚝을 통해 들어오려 했지만, 삼형제가 준비해 놓은 펄펄 끓는 물에 빠져 엉덩이를 크게 데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답니다. 돼지 삼형제는 안전해졌지만, 집을 잃은 형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셋째 돼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지원사업을 알려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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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행복주택사업’을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주택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지요. 이외에도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 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행복주택’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안심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집 짓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농촌에서 노후화된 주택을 건축하거나 신축 시공할 때 저금리 융자의 혜택을 받는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있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지원정책들이 있어 돼지들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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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도망간 늑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을에 있는 CCTV를 통해 늑대를 추적한 경찰에게 잡혀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길가의 CCTV 설치와 운영, 경찰분들의 활약도 모두 세금으로 가능하지요.

나라의 공동경비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은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CCTV 장비의 보급, 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세금이 쓰이고 있지요.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을 지원해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저화질 CCTV 6,000여대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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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추린 소식

동화 속 세금 이야기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왕비의 독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무사히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새엄마의 학대로 숲에 버려진 채 길을 잃었던 헨젤과 그레텔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119 구조대와 복지시설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고 지원받는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참! 빨간모자의 할머니가 받고 계시는 기초연금도요~

이상 파란모자 심소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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