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_윤진영 기자

부가가치세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높으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부가가치세율이 낮으면 정부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재정 수지, 소비자의 구매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36개국 중 최저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19.3%이며,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국가는 스위스(7.7%)와 캐나다(5.0%)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다른 종류의 세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캐나다는 소득세와 재산세가 높은 편이고,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덴마크는 복지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할 때는 국민의 삶의 질과 공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현재의 10%에서 약간 인상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교육, 보건, 복지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소비의 구조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환경오염이 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가중하면, 소비자는 더 친환경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 세율이 인상되면 사업자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