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어떻게 보시나요?_조예진 기자

Q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A1.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본 적이 있나요? 영수증을 보면 물건의 가격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Q2. 부가가치세는 언제 도입됐나요? 

A2. 먼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976년 11월 13%의 단일표준세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다음 해인 1977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목전에 둔 1977년 6월 부가가치세 도입에 반대하던 경제계를 달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해요.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 포인트 인하한 12%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중재로 10% 세율로 시행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나 VAT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A3. OECD에서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OECD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절반가량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더 낮은 나라는 36개국 중 스위스, 캐나다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부가가치세를 20% 정도로 과세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Q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적절한가요?

A4.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면 물건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안정된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다른 세금에 비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할 당시의 세율인 13%까지라도 인상을 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하다면 점차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