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어린이를 위한 세금 교실! ‘현금영수증’ 완벽 정리_류재인 기자

안녕하십니까, NTS 국세청 어린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현금영수증’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현금영수증 상식들을 어린이 기자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아나운서: 류재인 기자! 먼저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류재인 기자: 네. ‘현금영수증’이란 한마디로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처럼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일반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나 법인이 현금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나뉩니다. 어린이들이 편의점에서 과자를 현금으로 산 뒤 발급받는 것은 바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입니다. 

  2.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아나운서: 현금영수증 제도는 왜 실시하나요?

‧류재인 기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확한 세금 부과’와 ‘탈세 방지’입니다. 국가에서는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계산한 내역들을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누락으로 인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들의 투명한 현금 거래를 권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의 혜택은

‧아나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류재인 기자: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에 달합니다. ‘소득 공제’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정부가 정한 일부 지출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내 소득(벌어들인 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0만 원을 벌었을 때 30%인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저는 3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아나운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류재인 기자: 네. 제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방금 보셨듯 일반 상점뿐만 아니라 무인 상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을 연 뒤 방금 상점에서 결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도입 시기는?

‧아나운서: 현금영수증에 대해 더 궁금해지네요. 현금영수증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되었나요?

‧류재인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5,000원 이상 거래 시에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만 발급 금액 약 18조 원을 달성했던 현금영수증 제도는 OECD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6. 시행 후 달라진 점은?

‧아나운서: 현금영수증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달라진 점은 없나요?

‧류재인 기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입니다. 2010년부터 세금 누락 위험이 큰 업종을 시작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2년부터는 발급 즉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7. 현금영수증 의무화란?

‧아나운서: 잠깐만요! 의무화라고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류재인 기자: 아니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싫거나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발급이 ‘의무’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이 모든 것은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의 이야기이며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때는 사업자에게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8.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처벌은?

‧아나운서: 그렇다면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법을 어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류재인 기자: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벌금)로 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국세청에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과 함께 받지 못했던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 현금영수증이 미적용되는 사례는?

‧아나운서: 현금영수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나요?

‧류재인 기자: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비나 상품권, 승차권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 품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현금영수증의 미래는?

‧아나운서: 미래에는 현금영수증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류재인 기자: 현금영수증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매장에서 직접 출력해 주던 ‘종이 영수증’ 대신,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달받는 ‘전자영수증’으로 점차 대체될 것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정부 차원의 환경 보호 정책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순수한 의미의 ‘현금 지불에 대한 영수증’은 줄어들겠지만 대신 모바일 계좌이체나 선불 포인트 결제 등 디지털 형태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나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NTS 국세청 어린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 현금영수증에 대해 이제 정확히 알게 되셨나요? 용돈을 받아 문구점이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해 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요청하면 부모님께 연말정산 혜택이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또 알찬 세금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