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켜면 세금을 내야 했다고요? - 인도의 ‘에어컨세’

이번 여름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나요?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와 에어컨 곁을 떠나기 힘들지 않았나요? 한여름에는 아무리 시원한 물냉면이나 달콤한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무더위에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집이나 돈가스 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치킨 가게에서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더 받는다면 어떨까요? 분명 말도 안 된다고 느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에서는 ‘에어컨세(Air Conditioner Tax)’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품이지만 인도에서는 한때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음식값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에어컨세 시행 당시만 해도 인도는 사막 등 건조하고 더운 지역이었음에 불구하고 에어컨이 귀한 편이었어요.

이때 식당 주인이 아닌,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음식값에 포함된 에어컨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세의 세율은 약 5.6%로, 만약 에어컨이 있는 식당에서 5,000원짜리 카레라이스를 먹었다면 에어컨세가 부과되어 약 7,000원을 음식값으로 내야 했죠.

그렇다면 인도 정부가 이렇게 특별한 세금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숨기거나 장부를 속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인도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 거예요. 특히 에어컨이 있는 비싼 고급식당을 찾는 손님들일수록 ‘더 부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에어컨세를 시행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인도에서는 에어컨세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인도 정부가 에어컨세 등 여러 복잡하게 얽혀 있던 세금들을 하나로 묶어 ‘재화 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에어컨이 있는 식당 이용 시’에만 특별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세제 개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처럼 모든 식당의 음식값에 통합된 세금이 부과되도록 바뀐 것이죠. 이로써 인도 정부는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