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 국민투표를 거쳐 만든 ‘조세제도’가 있다고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어요. 그중 하나가 ‘조세제도’인데요. 당시 백성들은 땅에서 거둔 곡식의 일부를 나라에 세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수확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금을 내야하는 데 반해, 농사는 재해나 날씨 등으로 인해 해마다 수확량이 달라졌어요. 이로 인해 흉년이 들 때면 체납하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고심하던 중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법(貢法)’입니다. 공법은 풍년일 때는 세금을 더 내고, 흉년일 때는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제도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을 적게 내는 지금의 조세제도와 비슷한 방식을 600여 년 전에 시행한 것이죠. 또한 농사가 잘되는 농경지와 그렇지 못한 농경지에 따라서도 내야 할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어요.

이때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백성들이 이 법이 싫다고 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다.” 1430년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세종대왕은 전국 각지의 백성들에게 ‘공법 도입의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 결과, 많은 백성이 새 제도인 공법을 찬성했고, 세종대왕은 공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갔습니다. 공법 덕분에 백성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체납하거나 빚을 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나라에 대한 믿음도 커졌죠.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조선시대에 시행한 왕이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멋지지 않나요?